안녕하세요, 대전상가전문중개하는 가온누리은입니다.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기본구조(절대, 상대정화구역)와 금지시설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다뤘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이러한 규정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판례 1. PC방 설치 불허가 - 대법원2019두52799 사건개요한 사업자가 학교로부터 200m이내 상대정화구역 내 건물에 PC방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교육청은 해당시설이 학생의 학습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사업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ㄴ디ㅏ.대법원 판단대법원은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상대정화구역 내라 하더라도 학생의 학습환경이나 건강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시설 설치를 불허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