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2

상가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요구권 완벽정리 : 행사기간, 방법, 요건, 묵시적갱신, 환산보증금, 대전상가임대

안녕하세요 대전상가전문중개하는 가온누리은입니다.기본개념을 다룬 이전포스팅에 이어이번글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좀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행사기간부터, 요건, 묵시적갱신과 환산보증금초과 시에도권리를 행사할수 있는지 여부까지 한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까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 임대인에게 요구! 1개월전까지!​예) 2025년 12월 31일 만료계약 → 2025년 6월 30일 ~ 11월 30일까지 ​임차인이 기한을 놓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만약 임대인이 2025년 11월 29일 갱신하지않을것을표시하고 임차인은 고민과 함께 2025년 12월 2일계약갱신을 표시하였을..

상가필수상식 2025.04.09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계약 보장 제도 꼭 알아두세요!, 대전상가임대

오늘은 상가를 임대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 보장 제도에 대해 안내드릴게요.​많은 분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시는데, 현행법은 일정 조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 상공인의 영업 안정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특히 건물주(임대인)와 임차인 간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 계약 갱신, 권리금 보호,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요.​ ▶ 10년 계약 보장 제도란?(계약갱신보장제도)​정확히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최초 계약 포함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

상가필수상식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