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요구권 완벽정리 : 행사기간, 방법, 요건, 묵시적갱신, 환산보증금, 대전상가임대

안녕하세요 대전상가전문중개하는 가온누리은입니다.

기본개념을 다룬 이전포스팅에 이어

이번글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좀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행사기간부터, 요건, 묵시적갱신과

환산보증금초과 시에도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지 여부까지

한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까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 → 임대인에게 요구!

1개월전까지!

​

예) 2025년 12월 31일 만료계약

→ 2025년 6월 30일 ~ 11월 30일까지

​

---

임차인이 기한을 놓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

만약 임대인이 2025년 11월 29일 갱신하지않을것을

표시하고 임차인은 고민과 함께 2025년 12월 2일

계약갱신을 표시하였을경우 갱신요구기간이

넘어갔기때문에 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

계약갱신을 말하지 않았을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것이라 여기고 그냥 두는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루이틀사이로 갑자기

갱신거절의사 및 늦은 답변으로 곤욕을 치를수도

있으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또한 되지 않을수 있으니!!

​

계약갱신요구권이 강행규정이라해도

꼭 나의 권리인 갱신요구권을 미리 챙기시는것이

좋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으로, 법에따라 1년단위 묵시적갱신(제10조제4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민법 제 639조에 따른 묵시적갱신 규정이 적용되어

1)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하고

2) 임대인이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면

종전의 조건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묵시적갱신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은 묵시적 갱신이 된후에도

1. 임대인도 "언제든지"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2.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 곧 "영구임대"를 의미하는것이

아님으로 "해지통보권"은 양당사자에게 열려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제1항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시

요구형식은 불문(구두, 이메일,서면모두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하지만 법적 다툼이 있는경우 증명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점을 미루어 보아!

​

재계약서 작성 또는 내용증명등을 통해

진행하는것을 보다더 추천드립니다.

계약갱신에 따른 임차인의 요건

- 3기의 차임을 연제한 사실어 없어야합니다.

- 거짓말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 건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합니다.

- 임차인이 위반건축물을 설치하는등

임차인으로서의의무를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

환산보증금 초과시 권리행사 여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뒤로는 계약갱신권은

강행규정으로 환산보증금기준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이는 10년동안 계약갱신권이 보장된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계약의갱신"을 요구해야합니다

​

묵시적갱신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초과시

적용이 되지 않을수 있다는점을

위의 내용에 표기했듯!!!

​

계약의 갱신요구는 임차인이 챙겨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챙겨야한다는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 틀린내용은 댓글로 말씀주시면 확인정정하겠습니다.

* 법적내용의 별도의 상담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

​

 

 

#대전상가임대,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권ㄹ, #갱신요구기간, #갱신요구방법, #묵시적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