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주의사항 2

상가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의 의미와 중요 판례 , 대전상가임대

안녕하세요대전상가전문중개하는 가온누리은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중 발생하는 원상복구에 대한 개념과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은 임대공간을처음 임대 받았을 때의 상태, 즉 '원상'으로 복구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이러한 원상복구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에서자주 등장하는 핵심쟁점중 하나​​입니다. ​ 원상복구의 법적의미원상복구란 임차인이 임대기간동안 변경하거나 추가한 시설물을 제거하고, 임대공간을 임대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무의 범위와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법원은 임대 목적물의 초기상태, 변경된시설의 성격, 임차인의 투자규모, 임대인의 사전 동의유무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원상복구조항..

상가필수상식 2025.03.29

상가중개상식)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상가계약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금지시설 정보, 대전상가임대

안녕하세요 ^^대전상가전문중개하는 가온누리은입니다.오늘은 상가를 임대하거나 창업을 준비할 때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역은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일정 거리 내에설치된 보호 구역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이나 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하나는 절대 정화구역다른하나는 상대정화구역 입니다.​절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지역으로이 안에서는 유해시설이 예외없이 전면 금지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유흥주점, 단란주점노래방, PC방, 만화방, 비디오방일반음식점 중 유흥을 겸하는 업소담배판매점숙박시설(모텔, 여관등)성인용품점, 퇴폐마사지..

상가필수상식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