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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요구권 완벽정리 : 행사기간, 방법, 요건, 묵시적갱신, 환산보증금, 대전상가임대

안녕하세요 대전상가전문중개하는 가온누리은입니다.기본개념을 다룬 이전포스팅에 이어이번글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좀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행사기간부터, 요건, 묵시적갱신과 환산보증금초과 시에도권리를 행사할수 있는지 여부까지 한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까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임차인 → 임대인에게 요구! 1개월전까지!​예) 2025년 12월 31일 만료계약 → 2025년 6월 30일 ~ 11월 30일까지 ​임차인이 기한을 놓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만약 임대인이 2025년 11월 29일 갱신하지않을것을표시하고 임차인은 고민과 함께 2025년 12월 2일계약갱신을 표시하였을..

오늘은 상가를 임대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10년 계약 보장 제도에 대해 안내드릴게요.​많은 분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시는데, 현행법은 일정 조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 상공인의 영업 안정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특히 건물주(임대인)와 임차인 간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 계약 갱신, 권리금 보호,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요.​ ▶ 10년 계약 보장 제도란?(계약갱신보장제도)​정확히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최초 계약 포함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

안녕하세요.대전상가전문중개하는 가온누리은입니다 : )​오늘은 상가나 사무실을 찾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최근 몇 년 사이 다양한 지역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면서 창업을 준비하거나이전을 고민 중인 분들께 많은 선택지가 생기고 있어요1.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요?지식산업센터는 과거의"아파트형 공장"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정보통신, 디자인, 지식기반산업을 포함한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복합 업무시설입니다. ​건물내에는 사무실, 회의실, 기숙사, 물류창고,근린생활시설등 다양한 시설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입주 가능한 업종 및 기업 조건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오피스와 달리 입주에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업종이 입주 가능합..

안녕하세요! 대전상가전문중개하는 가온누리은입니다.​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재개발지역 상가를 중개해야 할 때가 있으시죠?​이 경우에는 일반 상가 중개보다 훨씬 더 많은 주의사항과 법적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오늘은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상가를 임대차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로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소개해 드릴게요.1. 재개발 지역 여부 및 사업단계 확인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상가가 재개발 지역에 속해있는지 그리고! 어느단계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계임대차 리스크추진위원회 단계비교적 낮음조합설린인가 이후중간 수준사업시행인가 이후리스크 높음관리처분계획 이후철거임박, 매우 위험👉관할 구청 도시정비과에 문의하시면 최신 사업 단계와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

안녕하세요대전상가전문중개하는 가온누리은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중 발생하는 원상복구에 대한 개념과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은 임대공간을처음 임대 받았을 때의 상태, 즉 '원상'으로 복구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이러한 원상복구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에서자주 등장하는 핵심쟁점중 하나​​입니다. ​ 원상복구의 법적의미원상복구란 임차인이 임대기간동안 변경하거나 추가한 시설물을 제거하고, 임대공간을 임대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무의 범위와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법원은 임대 목적물의 초기상태, 변경된시설의 성격, 임차인의 투자규모, 임대인의 사전 동의유무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원상복구조항..

안녕하세요, 대전상가전문중개하는 가온누리은입니다.​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기본구조(절대, 상대정화구역)와 금지시설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상세하게 다뤘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이러한 규정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판례 1. PC방 설치 불허가 - 대법원2019두52799 사건개요​한 사업자가 학교로부터 200m이내 상대정화구역 내 건물에 PC방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교육청은 해당시설이 학생의 학습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사업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ㄴ디ㅏ.​대법원 판단​대법원은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상대정화구역 내라 하더라도 학생의 학습환경이나 건강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시설 설치를 불허할 수 ..

안녕하세요 ^^대전상가전문중개하는 가온누리은입니다.오늘은 상가를 임대하거나 창업을 준비할 때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역은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일정 거리 내에설치된 보호 구역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이나 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하나는 절대 정화구역다른하나는 상대정화구역 입니다.​절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지역으로이 안에서는 유해시설이 예외없이 전면 금지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유흥주점, 단란주점노래방, PC방, 만화방, 비디오방일반음식점 중 유흥을 겸하는 업소담배판매점숙박시설(모텔, 여관등)성인용품점, 퇴폐마사지..

안녕하세요. 대전상가임대전문중개하는 가온누리은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매매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팔 때 단순히 매매 차익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개념, 계산방법, 세율, 절세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양도소득세란?양도소득세(양도세)는부동산, 주식, 기타자산을 양도(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부동산(주택, 토지등)을 매매할 때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 양도소득세가 중요한 이유?​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계산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이 있다면 절세가 가능하며, ..

안녕하세요. 상가전문중개하는 가온누리은 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그내용이 길고 많은데요 오늘은 2017년 8월2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되는 거주기간적용 요건사항중 예외가 가능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9억원이하)혜택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없이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경우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 -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보유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 적용가능 - 거주기간 요건 없음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0..

부동산 양도세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는 거주 요건이 추가되어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상세 내용과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기본적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 (과거 기준)​보유기간 2년 이상만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2년 보유 시 혜택 적용​✅ 2017년 8월 2일 이후 (변경된 기준)​보유기간 2년 + 거주기간 2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단순 보유만으로 비과세 불가능​비조정대상지역은 기존과 ..